“코인·주식·리딩방으로 무너졌습니다” 개인회생 가능한가요?

코인·주식·리딩방으로 무너졌습니다. 투자 실패로 인한 개인회생, 가능한가요?

‘재테크’, ‘부의 추월차선’, ‘영끌’이라는 말에 혹해 시작한 투자.

하지만 결과는 빚만 남았고, 이제는 감당이 어려운 상황.

코인, 주식, 리딩방 등 투자 실패로 인해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까지 부담이 쌓인 분들이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위원회 제도를 고민합니다.

 

 

<목차>

1. 코인 투자 실패 – 도박인가, 투자인가?
2. 주식 투자 실패 – 비교적 관대한 편
3. 리딩방 사기 – 명백한 피해자로 인정 가능
4. 회생 신청 시 준비서류는?
5. 개인회생만이 답일까? 신복위 제도도 있습니다
6. 마무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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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인 투자 실패 – 도박인가, 투자인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 투자로 큰 손실을 입은 사례는

회생 법원에서도 매우 자주 다뤄지는 케이스입니다.

하지만 법원이 보기에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도박적 성향으로 보일 경우 인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한두 번의 손실이 아닌 반복적인 고위험 거래
• 수익보다 손실이 월등히 많고, 반복적 외부 자금 활용
•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으로 자금 투입

그래도 단순한 투자의 실수로 입증되면 회생 인가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때 거래소 내역, 입금·출금 기록, 투자 시점 등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 주식 투자 실패 – 비교적 관대한 편

주식은 비교적 전통적인 재테크 방식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지나치게 투기성이 아니고 자금 흐름이 명확하면 인가 가능성이 높습니다.

• 코로나 이후 단기 급등장에 편승했다가 손실
• 경제 초년기, 금융지식 부족으로 시작한 투자
• 외부 자금을 일부 활용했지만 지속적 상환 의지 보임

단, 신용카드 자금으로 투자한 내역은 부정적 인식을 받을 수 있으므로 경위서를 충실히 작성해야 합니다.

 

 

3. 리딩방 사기 – 명백한 피해자로 인정 가능

가장 안타까운 유형이 ‘리딩방’ 사기입니다.

전문가인 척 접근하여 특정 종목을 추천하고 돈을 유도한 뒤,

큰 손실을 입게 만든 케이스입니다.

피해자 진술서와 금융거래 내역, 대화 캡처 등으로 피해 사실을 입증하면 법원도 긍정적으로 검토합니다.

• 리딩방 대화 화면, 문자, 메신저 캡처
• 입금 내역서, 계좌 내역
• 고소장, 수사 결과 통지서 (있다면)

 

 

4. 회생 신청 시 준비서류는?

• 증권사/거래소 내역서
•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 외부 자금 사용 내역 (신용정보 포함)
• 투자 경위서 (투자 시작 동기, 수익/손실 시점 등)
• 리딩방 증거자료: 캡처, 문자, 고소장 등

 

 

5. 개인회생만이 답일까? 신복위 제도도 있습니다

투자 실패로 생긴 채무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개인회생을 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도 상황에 따라 조정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신속채무조정: 아직 상환 지연 전, 자금 사정 악화 전 대응
• 프리워크아웃: 상환일을 넘긴 지 31일~89일 이내
• 개인워크아웃: 상환일 초과 90일 이상, 장기 연체자 대상

하지만 투자 실패 사유는 신복위 심사 기준상 단순 채무자와 동일하게 판단되기 때문에 감면율이 낮고, 월 상환액 조정폭도 제한적인 점은 미리 고려해야 합니다.

 

 

6. 마무리하며

당신의 실수는 실패가 아닙니다.

성실하게 다시 시작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법도 길을 열어줍니다.

투자 실패, 혼자서 감당하지 마세요.

이 글이 누군가에게는 ‘두 번째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