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자 개인회생, 연금 소득만으로 신청 가능할까?
1. 개인회생 신청 자격, 은퇴자도 가능할까?개인회생은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개인이 법원을 통해 채무를 조정하고 일부 면책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은퇴자의 경우 정기적인 급여소득이 없기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연금과 기타 정기 소득이 있다면 은퇴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개인회생의 가장 중요한 요건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수입이 있는가?’입니다. 이는 법원이 신청자의 변제 능력을 평가하는 핵심 기준이므로, 일정한 수입이 없다면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은퇴자의 경우,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의 정기적인 연금 소득이 발생한다면 이를 근거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또한, 연..
2025. 3. 26.
20대 사회초년생 개인회생, 학자금 대출도 포함될까?
1. 학자금 대출, 개인회생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대학 졸업 후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20대 사회초년생들에게 학자금 대출은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은 기본적으로 정부 지원 상품과 일반 금융권 상품으로 나뉘는데, 개인회생 절차에서 이 대출들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는 대출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개인회생은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권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제도이지만, 일부 국가 지원 성격이 강한 학자금 대출은 면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먼저, 일반 금융기관(은행, 캐피탈, 카드사)에서 받은 학자금 대출은 개인회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신용대출을 받았다면, 이 채무는 개인회생 절차에서 다른 일반 채무(카드론, 마이너스 통장 대출 ..
2025. 3. 26.
자영업자 개인회생 시 임대료와 운영비는 인정될까?
1. 개인회생에서 자영업자의 임대료, 운영비 인정 기준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자영업자들은 사업을 유지하면서 변제를 해야 하는 상황이 많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부담이 되는 비용 중 하나가 바로 임대료와 운영비입니다. 그렇다면 개인회생 절차에서 이러한 비용을 법원이 인정해 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임대료와 필수 운영비는 변제계획 수립 시 반드시 고려되며, 법원이 이를 인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개인회생에서는 신청자의 가용소득(총소득 - 필수 지출)을 기준으로 변제금을 산정합니다. 즉, 필수 지출이 많을수록 변제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급여소득자의 경우 주거비, 생활비 등이 주요 지출 항목이지만, 자영업자는 임대료, 원자재비, 인건비, 공과금, 세금 등 필수적인 사업 운영비..
2025. 3. 25.
